2020년 12월 2일

국가경제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

국가경제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
이에 대하여 금융당국에서는 현행 등록제도를 2017 년부터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제도 로 개편하여 해외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등이 다수의 최종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매매주문과 결제를 일괄 처리하게 하였 다. 여기서 최종 투자자의 매매내용은 국내 증권회 사와 보관기관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됨으 로써 외국인 투자동향과 투자한도 관리가 이루어진 다.

이러한 제도개편은 외국인의 투자편의성을 개선 하고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외 국인의 한국증시 투자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동향 감시가 사후보고로 변경됨에 따라 급격한 외국인 자 금유출입 시 모니터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해외 투자회사가 자신 의 운용자산과 최종 투자자의 자산을 혼합 운용하 지 못하도록 하고, 통합된 매수․매도 주문을 차감 (netting) 매매하는 것은 금지함으로써 최종 투자 자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1992년 개방 이후 외국인 투자 자들의 지속적인 투자유입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외 형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한국거래소(KRX)의 시가 총액은 1992년 1월초 74조원에서 2015년말 1,444 조원으로 20배 가까이 성장하여 세계 14위를 기록 하였다.6) 상장기업 수는 1,961개사로 세계 8위, 거 래금액은 2,186조원으로 세계 10위의 거래소로 성 장하였고, 국가경제에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나타 내는 GDP 대비 시가총액은 89.4%로서 세계 12위 에 놓여 있다.

아시아 주식시장 중에서는 2015년말 시가총액 기준으로 일본거래소, 상해거래소, 선전거 래소, 홍콩거래소, 인도 봄베이(BSE)와 NSE거래 소에 이어 7번째 거래소로 꼽히고 있다.7) 한국거래소의 외국인 투자자 계좌 수는 1999년말 9,954명에서 2014년말 39,677명으로 4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들은 국적별로 미국(33.6%), 일본 (9.1%), 케이만제도(7.8%), 영국(5.9%), 캐나다 (5.7%), 룩셈부르크(4.0%), 태국(3.1%), 대만 (2.6%), 기타(28.2%)로 이루어져 있다.8) 시가총 액 대비 외국인 투자자 보유비중은 국적별로 미국 (39.4%), 영국(8.7%), 룩셈부르크(6.0%), 싱가폴 (5.4%), 사우디(3.9%), 네덜란드(3.5%), 아일랜드 (3.5%), 캐나다(2.8%) 등의 순서로서 외국인 투자 자 계좌 수 순위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림 1>은 한국 주식시장의 개방 이후 최근까지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지분의 월말 변화추이를 KOSPI지수 및 원달러 환율 추이와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계단형 실선은 외국인 지분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개방 시점부 터 각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10%로 정해져 오다가 1994년 12월 1일에 12%로 완화되 었으며, 그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8차에 걸 쳐 55%로 완화되었고, 최종적으로 1998년 5월 25 일에 일반법인의 외국인 지분한도가 폐지되어(공공 법인 제외) 현재에 이르고 있다.9) 이러한 외국인 지 분한도 완화의 각 단계별로 주식시장의 대략적인 반 응을 <표 1>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즉 지분한도 완 화 이후 1주일간 KOSPI 지수 수익률로 볼 때 대체 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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