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4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균형 추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국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균형 추구

인터넷을 규율하는 데 국가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은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가 핵심가치로 적용되는 미디어 영역에서 핵심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도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자율규제’이다.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예컨대,오프라인 미디어를 규율하던 기존의 법제가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의 등장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인터넷 콘텐츠의 유통이 인터넷 사업자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조치가

규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가 규제는 표현 자유에 대한 침해와 콘텐츠 검열, 나아가 일상적 감시를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데 비해,

자율규제는 이러한 헌법적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국가규제를 대체하는 관점에서 제기되고 주장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율규제와 국가규제는 상호 대체관계(trade-off)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민간영역이 규제의 필요성을 자각하여 스스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자율규제의 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발적(voluntary)’자율규제는 자율규제의 이념형(idealtype)의 하나로 취급될 수 있지만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혼동을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자율규제는 행위자들 각각의 특수한 동기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도 밖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법제도와 전적으로 무관한순수한 자율규제를 상상하기 어렵다.

둘째,자율규제의 개념은 ‘탈규제(de-regulation)’와 다르다.

탈규제는 과도하거나 혹은 시장요인을 약화시키는 공적 규제를 제거하는데 목적을둔다.

하지만 자율규제는 어떠한 규제의 틀을 해체하거나 완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틀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행위자를바꾸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자율규제는 정부 규제로부터의 회피,정부와의 대결 혹은 계획된 분리를 의미하는

‘비규제(un-regulation)’와도 다르다.

오히려 자율규제의 구현장치들은 정부의 규제에 완전히 독립하여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며

이러한 경향은 규제대상이 미디어 영역에서 콘텐츠 통제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넷째,자율규제는 규제의 모든 요소들―규범,판단,집행 및 기타 규제의 절차―이 자동적으로

규제되는(auto-regulated)상황으로 오해되기도 한다.

이러한 오해는 규제행위를 지배하는 규범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규범을 구현하는 장치들까지

전통적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영역―시장―으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는 이상적 모델을 상정하여

자율규제를 법적규제의 안티테제로 만들어 버린다.

하지만 이는 법의 한계에 대한 단순한발상일 뿐이다.

자율규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곧 국가규제와 자율규제 상호간의 수렴과 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왜냐하면,국가규제만으로는 인터넷 콘텐츠 규율에 한계가 있고 그것이 과도해질 때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위헌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

역시 국가규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사업자들에 의한 자율규제만으로는 제재 등과 같은 의무이행 강제수단이 없어서

모든 사업자들이자율규제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한국의 인터넷 자율규제를 표방한 사업자 행동강령이 실질적인 구속력의 결여로 이름뿐인

자율규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은 국가규제와 자율규제 사이의 균형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국가규제와 자율규제가 상호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주체로서 참여하는 공동규제 시스템(co-regulatorysystem)이

효과적인 규제방식으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인터넷 규제 주체와 관련하여 시민·정부·업계가 상호 파트너십과 협력에 기반한

인터넷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형성을 위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사이버 문화의 정화 없이 몇몇 주요 주체들이 참여하는 인터넷 규율 시스템의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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