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 방안 – 합리적인 국가규제의 필요성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 방안 – 합리적인 국가규제의 필요성

세계적 차원에서 인터넷 규제의 제도적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이다.

월드와이드웹(WWW)등장으로 다양한 정보의 생산·유통과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보들이

범람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보들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배경에서

인터넷 규제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들과는 다른 새로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규제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국가였다.

모든 국가들은 인터넷은 규제되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국가는 부적절한 정보들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 등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대내외적으로 가해지는 현실세계의 위협도 제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구성하는 공공 인프라의 보안과 안전을 위해서도 인터넷의 규제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불문하고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인터넷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서 모든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여부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게임에 의해서 통제의 수준이 결정된다.

다양한 국가의 정부들에 의해 취해지는 인터넷 규제의 수준은

정부·기업·개인(이용자와 소비자,시민적 자유의 지지자들)등 세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의 갈등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익연합’에 달려 있다.대체로 정부를 상대로 기업과 개인이 동맹하여

인터넷 통제의 수준을 높이려는 정부에 대항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의 인터넷 규제는 정부의 규제 권한이 과대한 반면 시민사회의 자율 규제 역량은

매우 저발전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대체로 한국의 인터넷 규제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보다는 정부의 정책 주도권에 의해 제도화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국가 규제의 위임자 또는 대행자로 활용되는 경향도 보인다.

물론 새로운 규제 논의가 등장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저항과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도의 실질적인 도입 시기가 늦춰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종국에는

국가의 의지가 관철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국가 중심적인 규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장점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단점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무성에 의하면, 국가 중심적 규제는 인터넷과 같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경직된 시스템,규칙의 준수와 집행에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 및 비탄력적이며

형식에 치우친 법 집행에 따른 자율성의 위축 등의 단점을 드러낸다고 한다.

한국의 현행 제도화된 인터넷 실명제의 경우도 국가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규제 의도와 정면 배치되는 부정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역설적 현상 중의 하나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도리어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수집된 개인 정보가 사이버 범죄의 목표가 되어 유출될 경우

몇몇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전 국민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태로 번질 수 있다.

또한 ‘개똥녀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실명제에 의한 신상명세의 노출은 또 다른 형태의

사이버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

개똥녀의 신상은 당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통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얼굴과 이름,신상명세가 공개되어 인터넷 공간에 유포되었다.

이처럼 실명제는 때로 익명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치명적인 사이버 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은 국가 규제만이 인터넷을 규율하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강변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실명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터넷 규제를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규제를 통한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전향적인 시각,즉 어떻게 자율규제와 국가규제를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카지노게임사이트https://sdec.co.kr/?p=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