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발전 모색

인터넷 실명제의 제도적 발전 모색

인터넷 실명제는 관련 논의가 등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도화된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발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기존 법률,예컨대 형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명예훼손이나 비방과 관련된 각종 형사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 및 집행함으로써,무책임 한 명예훼손행위나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을

제어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현행 정보통신망법은 기존과는 달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비롯하여 정보의 삭제요청과

그 불복절차·방법 등 구체화하고 있는 조항들(제44조의 2및 제44조의 3)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들은 쌍방향성,상호작용성,신속성 등 인터넷의 고유한 특성들을 반영하여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고안된 절차 내지 장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고유한 속성을 해치지 않는 이러한 절차나 장치들과 같은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셋째,규제는 궁극적으로 법제도를 통해 달성되지만 규제의 정당성 문제는

또한 그 사회의 법 준수 및 권익 존중의 문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국가는 규제가 정당화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선적으로 강제적인규제라고 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법 준수 및 권익존중의 문화를 배양할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제도 모색 차원에서의 보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의 시행이라는 점에서 제기되는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명 우대제를 시행하는 웹사이트의 경우에 우대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경우

네티즌은 익명에 의한 표현보다는 실명에 의한 표현을 선호할 수도있는 것이므로

인터넷의 역기능 및 폐해를 줄일 수도 있으며,

아울러 인터넷 실명제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문제도 피할 수 있을것이다.

다음으로,인터넷에서의 익명 표현을 제한하는 조치를 인터넷의 웹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국가는 자율적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는

본인확인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본인확인을 위한 제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본인확인제가 강제되지 아니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현실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가의 유인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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