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와 처방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와 처방
한국 증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1981년에 발표된 자본시장 국제화 장기계획에 따라 코리아펀 드라는 외국인전용 수익증권 형태의 간접투자에서 출발하였다. 그 이후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 자유화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추세와 대외개 방 압력에 맞추어 1992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이 점 진적인 개방을 시작함에 따라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포트폴리오투자가 가능해졌고, 이는 외국인 증권투자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 자유화의 추진은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 배경에는 신흥국 자본시장에 저렴한 해외 선진자본이 유입되면 자본비용을 낮추 고 기업가치를 높여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성장과 교역확대를 촉진하게 된다는 효과를 기대하였기 때 문이다.2)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자본자유화를 성급히 추 진하던 멕시코와 아시아 신흥국들이 1990년대 중반 들어 줄줄이 외환위기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본자유 화의 득실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다. 자본 시장 개방으로 유입된 외국자본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정보분석 면에서 열등한 신흥시장에 자산거 품을 초래하고 위기상황에는 급격히 빠져나감으로써 시장 변동성만 키운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된 것이 다.3) 실제로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에 자본자 유화를 성급히 추진하던 중에 동남아 국가들에 이어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으며, 이의 극복을 위해 국제 통화기금(IMF)의 권고대로 구제금융을 수용하고 자 본시장 개방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같은 시기에 외 환위기를 겪었던 말레이시아는 외국의 투기자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자본자유화에 역행하는 자 본통제(capital control) 정책을 선택하여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우리와 대조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자본시장 개방의 효과와 처방에 대하여 열띤 논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들 관련 문헌을 정 리하고 향후 금융세계화(financial globalization) 의 전개 방향에 대한 조망과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인 자본시장 자유화의 기본 틀이 크게 변화되었는데, 종전과 같이 시장경 제원리에 입각한 자율조정기능과 규제완화를 중시하 기 보다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안정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힘을 얻고 있다. 오랫동안 자본자유화를 적극 권 장해오던 IMF도 2010년의 Ostry et al.

(2010) 보고서를 통해 다국적 투기자본의 국가간 이동을 제 한하는 자본통제를 정책수단으로 인정하는 절충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변화를 의미한다. 더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국 중앙은행의 양적완화로 풀린 과잉 유동성으로 인 해 자산시장 거품만 조장되었을 뿐 전 세계적인 저 성장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어서 향후 금융세계화의 방향은 수정되어질 것으 로 예상된다

출처 : 메이저토토사이트 ( https://1thing.i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