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자동안정화 장치로서의 사회보장제도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지원 대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민들 중 위험에 처한 집단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보편적 소득보장제도,

즉 경제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역할과 기대효과이다.

사실 사회보장제도의 자동안정화 기능은 2008년 리먼 쇼크 당시 많은 연구자들이 강조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 결과는 사회지출 총량이 높고 실업보험 등 소득보장제도가 포괄적으로

설계된 국가일수록 경제위기의 충격, 특히 소득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유럽 및 유럽대륙 국가가 미국에 비해 실직 및 소득 감소의 충격을 흡수하는 효과가

월등히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위기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소득 보장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교훈은 2020년 4월 현재 여전히 그리고 더욱 유효하다.

ILO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2일 사이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한 국가의 비율을 나타낸것이다.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 중 36.2%가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세계 평균 21.5%보다 15%포인트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서유럽 국가로 한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활용하는 비율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각국이 채택한 사회보장정책은 보건의료(18.9%) → 실업 대책(17.9%) → 사회 부조(17.9%)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해당 정책에서 취했던 조치는

급여 수준 인상(23.2%) → 적용 범위 확대(22.1%) → 접근성 제고(11.6%) 순으로 나타난다.

참조문헌 : 온라인파워볼사이트https://chisapp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