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영미법상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관련 법리

영미법상에서 불가항력에 대한 관련 법리

영미법상으로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때문에 영미법계 국가, 특히 해상 및 보험에 대해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의 발생시 계약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을 계약에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불가항력 조항은 특수한 계약조항, 즉 합의내용으로써만 의미를 가지는 것일 뿐,

우리나라나 앞서 살펴본 프랑스, 독일과 같이 ‘불가항력’에 관한 별도의 법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법상 불가항력 조항이 없을 경우에 적용되는 유사한 법리로는 계약좌절(frustration)의 법리가 있다.

계약좌절의 법리란 외부적인 사건이나 상황의 변경으로 채무의 성격이 계약 체결시

당사자들의 기대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그 즉시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좌절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Impossibility),

② 계약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Frustration of Purpose),

③ 계약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Illegality) 등을 들 수 있고,

①의 경우로는 계약의 목적물이나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물건의 파괴 내지 이용불능,

당사자의 사망이나 능력상실,91) 특정된 물품의 조달불능 등이 논의된다.

②는 계약이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행이 당사자가 본래 달성하고자 하였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③은 계약 체결 당시에 그러한 조치가 존재하였다면 계약이 불법하게 되었을 수출규제 등의

금지조치를 의미한다. 반면,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있거나, 그러한 사건의 발생이 예견가능하였거나,

스스로 이행불능을 유발한 경우에는 계약좌절의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계약좌절의 법리는 불가항력보다는 유연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

이는 미국에서도 대부분 동일하지만, 미국에서는 계약좌절의 법리가

주로 계약목적의 성취 불능과 관련하여 논의되며,

영국에서는 실행불가능성(impracticability)97)에 대해 계약좌절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종전의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극도로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계약의 형평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상업적 실행불가능성(commercial impracticability)의 경우에도

계약좌절의 법리를 적용하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통일상 법전(U.C.C.) §2-615 역시

“발생하지 않을 것을 계약체결의 기초로 삼았던 사건의 발생, 또는 국내외 정부 조치나
명령을 신의성실에 따라 준수한 결과로 계약의 실행불능한 경우,
당사자는 물품의 인도지연 내지 불인도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 위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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