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일

분납제도의 확대 및 기준의 완화

분납제도의 확대 및 기준의 완화

우리 세법의 경우 국세, 관세 및 지방세 등에서 분납을 허용하고 있는 세목을 살펴보면

손에 꼽을 수 있을 만큼 그 종류가 많지 않다.

지방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자동차세의 분납, 국세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분납,

그리고 관세의 분납 정도를 꼽을 수 있고, 연부연납까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및 상속세의 경우와 재평가세 관련 된 분납 정도다.

하지만 미국 두 개의 주와 연방의 경우만 보더라도 모든 세목(any tax)에 대해 분납을 인정하고 있다.

분납을 할 수 있는 세목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광범위한 분납의 인정은 납세의무자 측에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데 매우 유리한 방법이 된다.

그렇다고 분납을 확대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속단할것은 아니다.

분납을 통해 고질적인 상습체납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오히려 종국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납부세액이 과다함으로 아예 납세를 포기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분납을 유도하는 것이

납세의무자의 성실도도 높이고 조세저항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 같이 분납의 경우에도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저소득이거나 신용도 때문에

일반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어려운 납세의무자들도 성실히 밀린 세금을 갚아 나갈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체납 세금 징수에 들어가는 과세당국의 세무행정 비용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납이 인정되는 세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납이 가능한 기준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기준이 세목마다 다르다.

지난 2019년 지방세법 일부 개정으로 재산세의 분납 기준을 종래 50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였다.

그러나, 같은 지방세목인 자동차세의 경우는 이러한 기준 없이 부과된 세액을 1/4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각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관세의 경우는, 시설⋅기계류 등에 관한 관세는 500만 원,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경우는

100만 원이 기준이다. 물론 세목마다 각각의 입법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서로 다르게 정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가지만,

분납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는 그 금액도 완화하고 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분납의 기간도 1개월에서 2개월에 불과하고, 관세가 인정한 5년의 기간도 관세법상의 특수성에

기인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세목마다 그 기준이 다르고 여러 세법에 흩어져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체계 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 기간이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은 제도의 활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 연방의 경우 이자와 벌금을 포함한 합산세액이 50,000 USD 이하인 경우는

미국 국세청의 웹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분납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 기준을 넘는 금액의 경우도 분납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용 범위가 넓다.

또한 주 정부의 경우에도 앞에서 소개한 바대로 이용 범위와 허용되는 세목이 광범위하거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용이하게 분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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