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분납제도 관련 입법의 정비

분납제도 관련 입법의 정비

분납을 인정하는 세목이 제한적이고 관련된 규정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면 분납에 대해서는

조세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이다.

특히 통칙적인 규정도 없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세액 기준도 세목마다 다르다면

이와 같은 부분도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별도의 특별법까지 제정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일단 규정의 산재는 바람직하지 않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국세기본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분납에 관한 통칙적인 규정을 마련한 뒤

지방세나 관세에서 이를 준용하는 방식을 채용하면 통일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본다.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세목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관련 규정이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한 뒤, 분납이 허용되는 기준 금액까지 완화한다면 제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나

법 체계상의 측면 모두에서 바람직할 것이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법률 용어의 정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본다. 서두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분납과 유사한 개념으로

“납부 기한의 연장”, “연납”, “연부연납” 등 유사한 법 개념이 너무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세목에서 그때그때 관련 규정을 만들어 가면서 벌어진 현상으로 보이는데,

분납제도를 통칙적으로 규정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안하여 보면, 납세액의 전부를 단지 늦게 낼 경우에는 “연납”으로, 납세액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는

“분납”으로 통일한다면 보다 명확하고 쉽게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관련 규정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간결하게 “어느 세금(any tax)”이나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명한 규정은 납세자에게도 쉽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참조문헌 : 바카라게임https://ewha-start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