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8일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정립

스포츠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의 역할정립

사법경찰관직무법은 이미 형사범에 대하여 널리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한 특사경으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상 문서 관련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

철도공안의 소속 관서 역구내 및 열차 안에서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

교도소장·소년교도소장·구치소장·지소장이나 소년원장·소년원분원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순회점검 공무원 등이 있다.

이중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을 제외하면 국가의 구금시설에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한다.

이들에게 일반범죄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일반경찰의 접근과 수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직특사경, 철도공안원의 경우는 일반경찰의 접근이 곤란하지 않아

특사경의 분야별 확산 및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사법적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스포츠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폭력 사건 등의 비위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해

스포츠인들이 미래를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기 전 많은 선수 등이

소속 단체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스포츠 조직의 부적응자로

치부하는 등 2차 피해로 확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따라서 스포츠계의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그 근원 및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접근과

인권감수성이 높은 전문성과 법적 책무를 외력에 영향 받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도록

특사경제도의 도입은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파워볼게임https://wastecapne.org/